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합의에 참여했다는 말만으로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한 경우에는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결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미 교통사고 형사합의 글에서 ‘가족과 합의했으니 형사절차도 끝난다’고 요약하면 누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핵심 조건이 사라집니다.
먼저 이 질문이 적용되는 사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정해진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같은 법적 효과를 얻는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이 그 조항의 본문에 들어가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사실과 적용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17일 선고한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성년후견인 대리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다수의견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이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론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 자료나 합의금 수령 자료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확인’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했다는 사실과 형사절차에서 누구의 의사가 확인됐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가족의 모든 연락이나 도움 자체가 금지된다고 넓혀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타인이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제한된 질문입니다.
가상의 검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성년후견인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자료를 보고 소개글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종료됐다’로 고쳤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원자료에 없는 피해자 본인의 결정과 사건 결과를 새로 덧붙입니다. 수정할 부분은 더 강한 합의 문구가 아니라 설명의 주체입니다. 원자료에서 확인되는 합의 참여자와 행위를 그대로 적고, 처벌불원의 성립 여부나 사건의 처리 결과는 별도 근거 없이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가 법적 검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예상 형량 역시 같은 답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성년후견인을 통한 합의의 양형상 고려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소추조건을 구별했습니다. 이를 특정 사건에서 처벌이 얼마나 줄어든다는 계산이나 합의금 권장액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도 연락이 어렵다거나 가족이 대신 답했다는 사정만으로 콘텐츠 담당자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은 ‘합의했는가’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무슨 행위를 했는지,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적용되는 범죄와 절차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을 근거로 서명이나 의사표시를 먼저 실행하지 말고 실제 문서를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공개 원고에는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가족의 신상 대신, 합의의 주체를 피해자의 결정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 원칙을 남기는 것이 정확합니다.